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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의 10 공동생활가정
(그룹홈)에 대한 예산지원을 그룹홈 협의회 요구안대로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! ”
□ 시설종사자(사회복지사)가 가정해체 아동과 함께 대안가정을 구성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교육을 지도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
□ 사업내용
ㅇ 지원대상 : 보호자가 없이 생활하는 요보호아동
- 보호자를 포함하지 않고 아동만 5명을 표준으로 하되, 7인이내
- 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내에 위치
ㅇ 지원내용 :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그룹홈 운영비
ㅇ 지원형태 : 국고보조사업 -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그룹홈 운영비
→자치단체경상보조(국고40%, 지방 60%)
1) 지원대상: (’08)248개소 →(’09)248개소 : 변화없음
2) 인건비 지원: (’08)17,454천원/인․년→(’09)17,977,620원/인․년)
2008년 기준 3% 인상
3) 관리운영비 : (’08)230천원/월․개소 → 동일
4) 총 예 산: 9,643,555,200원(08년 대비 2억5천9백만원 증가/ 약 3%인상)
□ 1안
1) 지원대상: (’08)248개소 →(’09)321개소 : 73개소 증가
2) 인건비 지원: (’08)17,454천원/인․년→(’09)20,000,000원/인․년*321개소
3) 관리운영비 인상: (’08)230천원/월․개소 → (’09)300천원/월․개소*321개소
4) 총 증액 예산: (’08)3,737백만원 → (’09)5,598,240천원
(18억6천만원 증액, 49.8% 증가)
[참고: 인건비 계산식 - 1년인건비x개소수x2(인)x40%
관리운영비 계산식 - 개소수x운영비x12개월x40%]
□ 2안
1) 지원대상: (’08)248개소 →(’09)321개소 : 73개소 증가
2) 인건비 지원: (’08)17,454천원/인․년→→(’09)17,978천원/인․년)
2008년 기준 3% 인상
3) 총 증액 예산 : (’08)3,737백만원 → (’09)4,616,750,400원
(8억7천9백만원 증액, 23.5% 증가)
□ 최근 4년 간 그룹홈 예산 지원 추이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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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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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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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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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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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정부예산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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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개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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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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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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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8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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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8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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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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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,142천원/인․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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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,949천원/인․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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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,454천원/인․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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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,978천원/인․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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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운영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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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천원/세대․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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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천원/세대․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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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천원/월․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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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천원/월․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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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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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0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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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07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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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737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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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841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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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감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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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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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2.9%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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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.3%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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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8%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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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UN아동권리협약 비준과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형태의 공동생활가정(그룹홈, 아동복지시설의 하나)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히 필요.
□ 2009년도 최저임금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. [시급 4,000원/ 일급(8시간기준) 32,000원/ 월급(주40시간) 836,000원/ 월급(주44시간) 904,000원].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은 그 특성상 2인의 종사자가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다. 그러나 현행 인건비(17,454천원)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1호봉(21,821,400원)의 80%에 해당한다. 이에 우리는 최소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1호봉 수준에 근접하는 금액(1인 인건비 2천만원)으로 상향 책정해줄 것을 요청한다.
□ 관리운영비 상향 조정: 2007년에 26만1천원이었던 관리운영비가 2008년에는 “뚜렷한” 근거 없이 하향조정되어 23만원으로 결정되었다. 이에 우리는 근거없이 축소된 관리운영비를 그룹홈시설 관리운영비 평균의 50%에 해당하는 300천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한다.
□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6월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아동그룹홈은 현재 321개소가 신고되어 있다. 정부안대로 248개소에만 예산이 지원될 경우 73개소의 그룹홈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그룹홈적 보호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높다. 복지예산 10%삭감의 원칙 하에 그나마 2008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으나 여타 아동복지시설의 증가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를 하고 있는(한 해에 평균 70-80여개소가 신설됨) 그룹홈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인건비 3% 상승안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약 30% 삭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 이는 심각한 수준의 빈곤 아동 저복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2008년 6월말에 신고되어 있는 그룹홈에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.
□ 이에 보다 선진적이며 인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룹홈에 대하여 2008년 상반기에 신고된 그룹홈을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하고, 더 나아가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정상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원시설 222개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임.
2008년 9월 30일
* 청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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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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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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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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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맑은아이들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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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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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희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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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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